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여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학교 측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및 금품갈취에 대한 상담 요청
상담 내용
동생이 울산 모 기숙사생활하는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다니고있는데 이번 10월21,xx일 주말 외출나와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숙생활이다보니 보복이 무서워 학교에는 알리지않은것같아요
하루에도 적으면1번 많으면 3번가량 매점에서 카드를 빼았아 본인들 먹을것들을 사고 카드가없거나 안된다고하면 팔,뺨,얼굴등을 가격당하고 소위 기절놀이라 하여 격투기 기술인 초크를걸어 4,5회정도 기절을시키고 기절되어 쓰러지는과정에서 안경도 부셔지며 가해자 가 동생을 가해자기숙사방으로 불러 폭행하고 다시 돌려보내는둥 저도 나이차이가많이나는 동생이고 투정하나 안부리던 동생이라 저도 어머니도 손찌검없이 키우던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얘기를 들었을땐 당장이라도 학교에 찾아가 다 엎어버리고싶었지만 떨리는 두손과 가슴 진정시키고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사 답변
상해와 강도,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하시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십시오. 학교측의 책임도 따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동생분은 상해, 강도, 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1이라고는 하지만 범행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학교폭력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장의 긴급조치로 동생분과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조치는 교장의 재량사항이므로 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학폭 절차를 밟아가시며 상대방에게 엄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폭행을 당해 기절을 4~5회 당하고, 금전을 강취당했으며, 안경이 부러지는 등 손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의 과실이 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제 의뢰인들 중에서는 지방의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방의 기숙사 학교의 환경이 어떠한지도 대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