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유권 절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xx일에 전남자친구랑 같이 강아지를 샵에서 데리고와서 키우게 됐는데요 데려오는 비용은 전남친이 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중순에 헤어지게 됐고 그때 저보고 잘키우라며 강아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키우고 있으면서 몇년간 어쩌다 한번씩 전남친이랑 밥먹거나 저를…

횡령 및 강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강아지를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소유권 절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xx일에 전남자친구랑 같이 강아지를 샵에서 데리고와서 키우게 됐는데요 데려오는 비용은 전남친이 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중순에 헤어지게 됐고 그때 저보고 잘키우라며 강아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키우고 있으면서 몇년간 어쩌다 한번씩 전남친이랑 밥먹거나 저를 도와줄일이 있어 만나기도 했는데 올해 3월경 입원할 일이 생겼고 강아지를 맡길곳이 없어 대신 데리고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후로 돌려달라고 하니 전남친이 갑자기 정이 많이 들었다며 언제 주겠다~고 말했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애견운동장을 가도록 유도했고 돌려주도록 한 날짜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그와중에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주기로 한날 같이 놀고 저희집에 강아지를 데리고올수 있었고 대신 조건을 같다붙였어요 자기가 여기서 하루 자고 가겠다고 싫었지만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고 눈을 떠보니 강아지랑 전남친은 가고 없었어요 너무 열받아서 화도내고 왜 데리고 갔냐고 했더니 정이 많이 들었다고 그리고 제가 전남친을 너무 안좋게 생각하는거 같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니가 어떻게 데리고 갈거냐고 이강아지는 내가 샀기 때문에 내꺼고 니가 어떻게 할수도 없다고 협박도 하고 아니면 줄테니까 대신 합의서를 쓰자네요 반반씩 15일정도 데리고 있기로..(강아지를 구실로 계속 만나고싶어하는것같아요)제가 애지중지 키운걸 알고있을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것도 알건데 전남친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남친이 말하길 내가 왜이러나면 니는 필요할때만 나를 찾았으면서 나를 너무 안좋게 생각한다고 그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강아지가 너무 걱정되네요 제가 버렸다고 생각할까봐,,그리고 게을러서 산책도 안시켜줄거고 담배냄새에 강아지한테 사람음식주고 많이 힘들어할거랴 빨리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전화할때 강아지 저한테 준적 있다고 말한 내용은 녹음해뒀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횡령과 강요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표현이 너무 딱딱합니다만,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선생님께 증여한 후 보관해주다가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를 돌려주는 대가로 만남을 요구한 것, 자고 가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하여 나누신 대화나 타타오톡 등의 메시지가 있다면 범죄혐의의 입증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강아지와 관련해서 반려동물등록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누구의 명의로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2020년 이후부터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약이나 외부기생충약을 구매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구매내역과 접종 기록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 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아지의 행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고소 후 합의를 노리시는 편이 강아지의 안전에 있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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