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피해자조사
상담 내용
내일 경찰서 피해자조사동석인데 고소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주전 고소장제출하러 갔을때 수사관님께서 취조하듯 하시기에 당황스럽더라구요.. 무섭고..
혼자서 조사받으면 말도 제대로 못할것같고, 힘들것같습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말도 잘못할뿐더러 지금 그사람이 남긴 리뷰와 그사람개인블로그에 올린 악의성,지인들과 제사업장을 조롱하는듯한카톡내용 등(파워블로거임), 제사업장인스타계정 아이디와 비슷하게 만들어 블로그에 올린 글들과 같이 게시함. 환불을 목적으로 게시 현 3주 정도 지우지도 않고 있어 사업장에 타격이 상당히 커서 정신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저 혼자서로는 말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ㅠㅠ
변호사 답변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