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사내 징계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괴롭힘 혐의 없음 판결과 신고자에 대한 소송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모 외국계 회사 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은 팀원 한 명이 제가 하지도 않은 언어폭력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글로벌 HR프로그램에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이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고 몇 주에 걸쳐, 저와 저희 팀원과 저희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 및 상담을 진행했으나, 저의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에 대해 전혀 혐의 없음을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갈 및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로 고소 및 소송진행 할 수 있나요?
인사팀에서 저의 혐의없음에 대한 저희 팀원 및 업무에 관련된 사람의 증언과 각각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요?
정말 팀원한테 욕설한번 내뱉은 적 없고 꼬박꼬박 팀원분들에게 존댓말 써가며 지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조사받고 저 뿐만아니라 여러사람 힘들게 한거 정말 화가납니다
위에 말씀드린 죄목으로 고소 및 소송진행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공갈, 무고로는 고소하시기 힘듭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사내 징계 요구는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공갈은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서 금전을 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고, 무고는 '공무원인 상대방이 징계를 당하게 할 목적' 또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로는 보통 공갈이나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임이 명백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면 사내징계도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보통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회사에선 허위사실일 경우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신고로인해서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