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소송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으로 자주왔던 분과 제 본 직업을 말해줄 만큼 조금 친해지게 되었어요.그 분이 처음에는 유부남인것도 숨기다가 6월초쯤 저에게 오늘 오는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사실 나 유부남이다. 라고 말하며 제발 밖에서 한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

유부남임을 몰랐던 시기를 소명하고, 협박에 의한 강요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강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흥업소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소송 문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으로 자주왔던 분과 제 본 직업을 말해줄 만큼 조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분이 처음에는 유부남인것도 숨기다가 6월초쯤 저에게 오늘 오는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사실 나 유부남이다. 라고 말하며 제발 밖에서 한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갈거라고 누나도 남자친구 있지 않냐고 협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번호를 달라고 연락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정말 저는 연락을 했어요.. 할말이 뭐냐고요. 밖에서 만남을 가진건 3번이었고 1번은 이야기 하자고 모텔에 데려가서 콘돔 안끼겠다고 해서 안끼다가 질내사정을 해서 사후피임약 복용까지하고.. 2번째는 모텔에서 밥 안먹었다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빵 사주고 관계를 가지고 저에게 카톡 대화내용 다정하게 해라 이야기해서.. 헤어진 뒤 집에 돌아와 카톡을 주고 받다가 제가 너무 좋아졌다고 와이프에게 말하겠다 협박을 해서 그만 만나자고 밀어냈는데 밤새 카톡하고 연락해서 남자친구에게 걸릴까 무서워 다시 연락을 해주게되었고 그러면 5번만 만나자 제안했는데요. 3번째 만나서 밥먹도 또 모텔에가서 우리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했는데 울더라고요.. 이러면 안된다 이야기하면서 그 후 달래서 보냈는데.. 그리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말도 없이 갑자기 와이프에게 말했데요. 와이프가 알고 협박문자에 저희 가족에게도 연락하고 그렇게 저는 정신과 병원치료 두 번 받고 일도 못하다가 일을 해야해서 치료도 다 못받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송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ㅠ 제가 잘못이 없다는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그 남자분을 좋아해서 만남을 가진게 단연컨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는데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도움을 요청 할 곳이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는 증거도 없어요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6월 전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6월 이후에는 협박을 당해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되, 증거가 있다면 상대 남성을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고소하시는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남성의 아내로부터 당한 소송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상대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선생님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문제는 6월 이후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점인데, 6월 이후에는 상대 남성의 강요로 만나게 되었음을 주장하여 최대한 감액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사실을 학교와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니 강간이 성립한다고 확언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 남성이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간으로 상대 남성을 고소하신 후 합의금으로 선생님이 입으신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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