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문서의 조잡함과 범행 동기 부재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질신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문서 위조죄와 참고인의 역할
상담 내용
2년전 직장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당시 주임교사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a교사가 입사후 19일이 지났는데 임면서류인 성범죄조회결과와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장은 원감에게 서류를 만들어오라 지시했고 원감은 저에게 서류를 만들라 지시했지만 저는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할줄 모른다며 거절했지만 b원장의 연락처를 주며 연락하면 알아서 다해줄거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연락을 드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a교사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서류를 가져오라는 연락이 계속되어 압박감에 스스로 그림판을 이용해 성범죄 서류를 조작해보 b원장에게 보냈는데 b원장은 글씨체도 다르고 티가 난다 이야기하여 제가 흑백으로 뽑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야기 하고 제가 보기에도 티가 많이 나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건당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기억 부분 부분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글씨를 수정하는것을 c교사가 보고 경찰에 제가 수정하는 것을 보았다 하였고 b원장은 제가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일 위조 문서를 누군가가 출력해 공무원에게 전달했지만 서류에 오류가 있어 적발되었습니다. 출력 및 전달 기억은 없습니다.
현재 그날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너무 억울합니다. 증거라고는 제가 b원장에게 보낸 이력서와 b원장이 증언하며 제가 만든 서류는 티가 난다고 저를 말렸다고 이야기한점 입니다. ㅠ
현재 참고인 조사중인데 b원장과 진술이 서로를 지목하고 있어 대질신문 을 한다고 합니다
그기관은 퇴사한지 1년이 넘었고 저는 그간동안 타직종으로 옮기고 결혼과 출산후 신생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너무 억울한데 일이 잘못되어 제가 범인으로 몰려 아이와 헤어지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상사 명령이었어도 실행해선 안되었고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와 헤어지는 것만은 막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지만, B원장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위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위조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믿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확신할 수 없으나 그림판으로 조잡하게 만들어서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면 위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그림판으로 만든 문서에 대해서는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B원장이 작성하여 행사한 위조 문서를 선생님이 만든 것으로 누명을 쓰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신문 때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를 할 동기 없다는 점, 상급자의 지시로 연락을 했다는 점, 그림판으로 만든 문서의 수준으로 볼 때 완성된 위조문서를 제작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경험해보신 적이 없다면 혼자 다투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