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고의성과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언 요청
상담 내용
아이는 중학교 남자이고
지속적으로 부모말을 어기고 늦게 귀가하고 밤에 아이가 물건을 던지고 폭력적인 상태에서
보호자가 훈육을 위한 채벌을 하였고 다리 팔에 멍이 생겼습니다.
제3자가 신고하였고 아이는 분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며 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조사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서 폭행의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아동학대의 경우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 역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소율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녀분이 분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경찰조사를 받으실 텐데,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셔서 아동학대의 고의와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 진술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