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를 통한 학교장 자체종결을 시도하거나,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학폭위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의 학폭 상담에 대한 조언 요청
상담 내용
9/xx일(화) 같은 반 친구(A친구)가 교사가 없는 쉬는 시간에 제 아이 뒤에서 목을 누르는 행위를 하여 우리 아이는 상대방 아이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분노로 서로 밀치는 과정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학급 비치된 가위를 던지고 커터칼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ADHD(주의산만)가 있는 상황이며 평소에 A친구를 깨작거리는 터치를 자주했다고 합나다 (A친구가 자주 누워있어 일어나라고 툭툭침) 상대방부모는 우리의 사과를 받아주지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며 학폭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ᆢ현 일주일 분리 ㆍ등교 부모동반 하고 있으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정도 사항이면 서면사과 더 할경우 봉사활동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학폭위원회가 열릴 때가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미리 전학을 시켜야하는지 우리 아이가 받게 되는 마이너스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답변
전학을 가셔도 학폭위는 열립니다. 다만 전학을 보내실 생각이라면 이를 조건으로 상대방 부모에게 학교장 자체종결 처리를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가위를 던지고 커터칼로 위협을 했다면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면사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4호 사회봉사 처분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응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맞폭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계속해서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세번째는 상대방 부모와 합의하여 학교장 자체종결 조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폭 신고를 당한 부모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로 맞폭 신고를 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자체종결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내용으로는 상대방 부모가 합의를 할 것 같지 않고, 학부모님께 다소 불리한 정황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 상대방측에 사과하시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모아 제출하여 학폭위에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나, 학부모님께서 전학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학을 갈 테니 학교장 조치로 자체종결하자고 상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학부모님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