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보복에 대한 상담

학폭위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으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아동학대는 형사고소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가 나왔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내기를 했더라도 그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등 강박이 없었다면,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 아닌 이상 중한 처분은 내려지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학폭위 신고가 들어간 것을 보니 상대방 측에서 학부모님의 자녀가 상대 아이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는 학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대 부모가 학부모님의 자녀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면 학폭위 결과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분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는 계속 꾸준히 받도록하시고, 진단서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