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견에게 공격당한 후의 법적 절차: 형사, 민사 고발이 필요한가?
상담 내용
xx일 저녁 9시 경 제 반려견 두마리와 산책 중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대형견이 저희 강아지를 공격하려 해서 저희 강아지를 안으려고 몸을 숙이자 저를 공격하여 얼굴 오른쪽 뺨을 물렸습니다. 계속 저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어서 제가 쫓아내려 했지만 근처에서 계속 맴돌았고 한참뒤 조금 멀어지는 틈에 저희 강아지를 안고 집에 데려논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주인을 찾았지만 없었고 112에 신고 했습니다.
112 신고 후 경찰관과 소방대원 도착해서 소방대원이 응급실 가야 한다 하여 응급실에서 처치 받은뒤 얼굴쪽 상처라 성형외과 진료소견 받아서 xx일 성형외과에서 8바늘 꾀맨 상태 입니다.
벌써 병원비로 이틀만에 50만원 가까이 썻구요. 얼굴쪽이라 앞으로 병원비가 얼만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릎 타박상도 있고 발목도 아파서 정형외과 진료는 아직 못봤지만 못했지만 추후 내원할 생각입니다.
대형견 주인은 없는 상태 였고 목줄은 착용했으나 줄은 안매져 있었구요. 당일 저녁내내 주인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대형견은 소방서에 임시보호 중 이였다가 구청으로 넘겨진뒤 xx일 오전 주인이 찾아갔다고 경찰에게 연락받았습니다.
xx일 경찰서 가서 형사고발 조서 꾸리고 근처 CCTV영상확인 부탁드린 뒤 xx일 개 주인이 조사 받을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이 너무 공포 스러워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여러군데 다치며 몸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이틀동안 몇시간 자지도 못했어요. 특히 얼굴을 다쳐서 더 힘든것 같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상쳐가 깔끔하게 찢어진 상태가 아니라 흉이 남을 것 같다는 말도 들었구요.. 진단서도 아직 안받아 왔는데 이런 사건이 저한테 일어날거라 생각도 못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뭐부터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민사 둘다 진행을 해야할까요 조서 쓰면서도 무슨 죄목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죄목은 대형견을 관리하지 않아 선생님께 상해를 입혔으므로 과실치상이 됩니다. 목줄 또는 하네스미착용에 따른 개물림 사고가늘어나고 있어서 보호자를 과거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으로는 1) 치료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2) 지출한 치료비, 3) 향후 지출할 치료비, 4)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크지 않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선생님께서는 얼굴에 상처가 나셨고, 또 상담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처가 상당히 깊은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엔 위자료액수가 보통의 개물림 사고보다 더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