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아는 여성분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사심몇만원씩 몇번 십만원씩 해서 총 400정도 되는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빚을 갚으려고 10–20정도씩 몇번 보내주었고. 중간에 다시 돈을 몇번 빌려가 변재되는 부분이 미비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얼마씩 갚으라 하였으나. 제대로…

상대방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상담 내용

아는 여성분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사심몇만원씩 몇번 십만원씩 해서 총 400정도 되는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빚을 갚으려고 10–20정도씩 몇번 보내주었고. 중간에 다시 돈을 몇번 빌려가 변재되는 부분이 미비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얼마씩 갚으라 하였으나. 제대로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그럴때마다 싸움이 있었고. 싸울때 제대로 갚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라도 받겠다 하였는데 그것을 협박이라고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사이가ㅜ괜찮았을때 맺었던 성관계도 억지로 했다며. 지역에 사는 무서운 분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여성분이 성매매를 통하여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이 잘안구해진다고해서 그냥 가격이라도 조정해봐 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엮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역에 무서운분은 경찰서쪽 아는 인맥을 들먹이며. 겁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코치를해서 엮어서 신고한가고 하네요. 채무를 변재하지 않으려는듯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변재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이런저런 트집으로 협박이라며 협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여성분과의 대화는 카톡에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하루에 20씩 갚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여성분이 성매매를 주기적으로 하였고 제 채무 외에 대출이며 휴대폰깡 지인들에게도 빚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빌려쥰돈도 채무 변재에 쓰였습니다. 카톡내용이 너무많아 여기에 올리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채무변재를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집앞에 찾아가 부모님을 만나보려 했습니다. 이것또한 협박이라 합니다. 돈이 없다. 구할방법이 없다. 등등 핑계를대며 미루기도 많이했구요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ㅠ갚지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또한 협박이라고 합니다. 성관계 이후 여러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또한 메세지도 주기적이며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받기위해 소송을 가면 저쪽에서 고소할까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ㅠ

변호사 답변

여자분을 사기죄로, 여자분과 무서운 분을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여자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선생님께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과 무서운 분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라고 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이 분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그 과정에서 대여금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민사 청구를 통해서도 돈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소송에서 이겨도 여자분께는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아무런 쓸모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와 합의를 고려해보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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