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아동학대 행위를 형사 고소하여 이를 이혼 소송의 유리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

상담 내용

결혼3년아이3세입니다

남편의폭언과 폭행(물건집어던지는행위등위협 폭행 수많은 거짓말에 반복으로 결혼생활이3년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용서와 욕설로인해 정신이온전지 못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느라 무척이나 힘이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결혼생활의 기여도도있지만 결혼생활의 여건을 제가계획하고 이끌었던 기여도 또한 인정받고싶습니다

증거는 있으며 그증거로 저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주실 믿음직한 변호사님을 구합니다

남편이 재산이 그닥없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계속 비아냥 거리고 현재별거중임에도 생활비협박과 본인이 제시한합의이혼쪽으로 기다림에도 계속 거짓말을 일삼다가 이사날짜를곧 앞두고 갑자기 다 못해주겠다고 소송을 걸으라고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일단 남편분을 아동학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고, 선생님께 굉장히 유리해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는 상담을 들어야 그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주신 내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이 자녀 앞에서 선생님께 욕설과 폭행을 했다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는 형사고소가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폭행과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모두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이 형사고소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한다면 그 것을 활용하셔서 이혼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양육권을 확보해서 향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준비한다 거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거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실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