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추행 불송치결과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내에서 대표에게 수차례 성희롱과 2차례 어깨를 4-5초 가량 주물러 성적 수치심을 느껴 두달전 경찰쪽에 고소를 진행하여 오늘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카톡증거 가해자와의 통화녹음 cctv확보자료까지 다 제출 했지만 가슴 등 성적으로 다른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이어가지 않은점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언행에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여지긴 하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써서라도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 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불송치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하셔서 다시 경찰의 조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실 때에는 불송치가 된 원인을 꼼꼼히 따져본 뒤, 왜 송치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경찰은 어깨를 주무른 것을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판례의 입장은 그 경위를 살펴서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실 때에는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에서 왜 성적 수치심이 들었는지를 밝히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상담 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