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대리 작성이나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며칠 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모르는 사람이 악플을 달았고 가해자의 지인까지 동원 후 사이버불링 까지 했습니다 거기엔 언어적 성희롱,부모 모욕, 직업과 학벌 모욕 등등 가해자는 학생이구요 이틀간 지속 되었고 사이버 수다대에 임시 접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성별 고등학교 2학년 사는 곳은 대구라는 것이고 얼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불링에 가담했던 가해자의 지인들의 계정도 같이 적어야 할까요?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고소장 대리 작성을 하고 싶은데 그 것만으로도 가능 할까요?
변호사 답변
가해자와 그 지인들에 대한 고소장 대리작성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고소 시 가해자가 형사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소를 망설이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선 경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자체적으로 고소를 접수하지 않으려 하거나, 접수하더라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합의금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고소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좋고,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고소장 대리작성만 의뢰하시는 편이 합리적일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