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 확보와 엄벌 탄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상해 피해자의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2023. 7. xx. 오전 1:40분경 귀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키고 방문을 닫으려고 방문을 잡았음
근데, 방문 뒤에 3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양손에 슬리퍼를 들고 숨어 있었음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얼굴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놀라서 소리지르고 본인이 나가라고 소리침 범인은 현관문 쪽으로 도망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왼쪽 입술 아래 상처와 왼쪽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음
그리고 문틈에 대한 공포와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지문 및 DNA조사를 했으나, 지문은 장갑흔적으로 채취가 불가능하며 DNA는 아직 검사 중
피해자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강도상해는 7년이상 징역으로 합의를 해도 실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하지만 형사 생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재판이었으면 이미 구속수사를 진행했었을거라고 함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강도상해 중 상해에 대한 죄가 없어져 주거침입으로만 죄를 받을 수도 있다고함(검사재량)
가해자의 선임 변호사를 검색해본 결과 작년에 부장검사였던 변호사로 확인.
1) 합의를 하게되면 강도상해 기소가 단순주거침입으로 될 수 있는지.
2) 언론에 해당 사건을 제보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혹은 합의할때 문제가 되는지? (좀 더 엄벌을 처하고 싶습니다)
3) 가해자가 초범, 반성하고 있다 등의 양형사유? 를 준비하면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합의를 하더라도 강도상해로 처벌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언론 제보를 원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강도와 상해는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합의금을 받고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높은 확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나설 텐데 선생님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요구할 합의금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선생님의 변호사가 최대한의 합의금을 확보하는 방향을 고민하신다면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전직 기자로서 선생님의 사건이 기사화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사화가 된다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확률도 높아지고 합의금의 액수도 훨씬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론제보가 명예훼손이 되지도 않고, 합의 과정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언론 경험도 있고, 언론에 제보하는 것을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언론제보 자체가 선생님께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초범이라도 강도상해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강도상해의 최소형량은 7년이라서 형량을 아무리 줄여줘도 3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3년을 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엔 집행유예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글로 보았을 때, 3주의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셨고, 상대방이 절도에 착수했다면 강도상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숙고하셔서 선생님께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