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실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신청하기 | 법률사무소 오율

결혼한지 30년 다 되어 갑니다 저희 납편은 결혼 하자 마자 회사 그만두고 저희는 외국에서 20년 정도 살다 한국 들어 온지 10년이 안됐고 남편은 평생 직장을 가져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며 가장으로 살아왔고 생계를 책임진건 몇년 되지도 않고 한국 들어 와서도 저는 계속 일을…

배우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고, 외도와 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실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신청하기

상담 내용

결혼한지 30년 다 되어 갑니다 저희 납편은 결혼 하자 마자 회사 그만두고 저희는 외국에서 20년 정도 살다 한국 들어 온지 10년이 안됐고 남편은 평생 직장을 가져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며 가장으로 살아왔고 생계를 책임진건 몇년 되지도 않고 한국 들어 와서도 저는 계속 일을 하였고 제가 일을 안한건 코로나 로 인해 일을 못 하고 간간히 알바로 제 용돈은 벌어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한량스타일로 주머니에 돈 생기면 나기 놀고 상습 외도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 욕설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시부모한테 받은 산이랑 오피스텔 뿐이고 거이 전세를 끼고 있어 실직 금액은 1억도 안돼고 아직 명의 이전도 남편 앞으로 안되 있습니다 산도 몇천 수준이고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 집 보증금 수준 집 계약은 제 이름으로 도ㅐ있구요 결혼 당시에도 양다리 이였고 결혼 전부터 금전적 도움은 제가 주었고 끝 없는 여자 문제에 유흥 이젠 욕설에 폭력까지 아이들 다 컸고 더이상 참을수 없어 이혼 하려 하는데 그 작은 재산이라도 제가 받아 내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저는 경제 활동 꾸준히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증인들도 다 있습니다 얼마전에 시아버지 상을 치를 당시에도 친구라는 명목으로 현재 내연녀 까지 장례식장애 끌어 들였습니다 최근 끄떡 하면 나가 외박하고 더 이상 참고 살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면 그거라도 받아 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남편 성격상 합의는 불가능 할듯 합니다

불륜 증거는 몇년간 몇건 증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살아 계실때 저한테 다 주신다는 고생다 보상해 주신다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이혼할 경우, 말씀하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결혼 전 모은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남편분의 재산이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상담글을 보면 선생님께선 소득이 없는 남편분을 대신해서 생계를 꾸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해당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데 충분히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혼자서 해결하시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남편분의 외도와 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도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현명하고 안전한 이혼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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