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간의 폭력 사건과 보상 문제에 대한 법적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어제 저희 언니가 잠깐 조카를 봐 달라고 해서,. 근처 공원에서 6개월된 조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같이 산책을 했는데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를 구경하고 싶어 하면서 제 쪽으로 오더라구요.별 일 없을 줄 알고 저는 안녕하고 인사하고, 아기 보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며,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 간의 폭력 사건과 보상 문제에 대한 법적 상담

상담 내용

어제 저희 언니가 잠깐 조카를 봐 달라고 해서,. 근처 공원에서 6개월된 조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같이 산책을 했는데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를 구경하고 싶어 하면서 제 쪽으로 오더라구요.

별 일 없을 줄 알고 저는 안녕하고 인사하고, 아기 보고 싶어? 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유모차에 타고 있는 제 조카에게 힘껏 주먹을 휘둘렀고 제가 차마 막지 못해서, 조카가 .. 그대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아이를 뗴어 놓았고, 그 아이 너머에서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나서 이 아이가 저희 조카를 때렸다고 이야기 하고, 이마가 빨개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사과도 없이 아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곤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 왔더니 머리에 멍이 들고 약간 부어오르네요. 아기라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되면 병원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거 병원에서 만약 진료비 나오면 그 쪽에 청구하고, 그 외 보상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기를 때린 거라서 처벌은 안될 것 같지만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한 그 부모 혹은 조부모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ctv는 주변에 없어서 때린 장면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인상착의는 기억하니 아파트 경비원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몇 동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몇동 사는 누구인지도 제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초등학교 고학년처럼 보였다면 촉법소년일 가능성이 큰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서,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조카가 갑자기 폭행을 당하셔서 몹시 당혹스러우셨을 듯 합니다. 성인과 달리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 아동이 조카분께 한 행동은 폭행(정도에 따라서는 상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인데 만일 경찰에 신고를 하실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카분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대 아동의 행동으로 해당 아동의 부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하시면 득보다 실이 더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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