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대리 원칙에 따라 2심은 새로운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 변호사와의 계약 종료 및 신규 선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교체 방법과 비용에 대한 안내
상담 내용
현재 1심에서 구형 2년 6개월, 실형 10개월을 받아서 지인이 항소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보려고하지않자 변호사는 접견도 잘안갈뿐더러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거같아서 2심때에 변호사 교체를 원하고있는데 가능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불이익이나 선임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변호사에게 돈을 줘야하거나 그런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변호사는 심급대리라고 해서 해당 심급만을 대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1심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1심과 함께 대리가 종료되는 것이고, 2심은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심에서 변호사를 사용하신다면 기존 변호사와 재계약을 하셔서 비용을 지불하시거나, 다른 변호사와 계약을 하셔서 새로운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