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에 큰 영향은 없겠으나, 면접 시 관련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임용과 벌금형 전과의 관계: 불이익과 실질적 영향

상담 내용

2022년에 폭행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억울한 바가 많지만 요지는 이것이 아니라 올해와 길게는 내년 국공립 중등교사임용에 응시할 예정인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금고 이상의 전과가 아니더라도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2.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종합격 당락에서 좌절되나요?

현실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신원 조회 시 벌금형 기록이 통보되나, 임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실효되려면 2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2022년 받으신 벌금형은 아직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영구관리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과는 결격사유가 아니라서 면접에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