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및 성추행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상담 내용
일년전 일인데 잊혀지지 않고 마음이 괴로워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당시 5살이던 딸과 수영과 드로잉미술 수업을제공하는 키즈까페를 방문했는데 수영중 아이가 오줌을 마려워하자 여자사장님이 아이 배변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좀 떨어져있던 아이변기로 데려가 일체형래쉬가드를 벗겨 상체부터 무릎까지 나체를 노출시켜 그까페안의 모든 사람들이(남자알바생1, 여자알바생1, 다른남자아이2~3명, 남아엄마2~3명, 저희부부) 볼수있는곳에서 아이를 배변시켰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다들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였는데 아이가 집에와서 너무 창피했다고 해서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아이를 지켜주지못했다는 괴로움에 잊지를 못하고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아동학대, 성추행이 될수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년이 지나 cctv 같은건 남아있지 않을텐데 당시 제가 작성한 네이버 후기글이 있습니다
(당시 사진과 제 항의가 담긴 후기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와 합의금은 사안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