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와 개인정보 보호: 한의원 후기 공유 후 발생한 사건 | 법률사무소 오율

다니는 한의원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맘카페에 댓글로 달았다가 한의원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한테 직접전화한건 아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맘카페에 와이프가 댓글을 단거 같다. 아이디를 여러가지 쓴것 같다. 아이디를 보니 와이프 같아서 전화했다. 남편분이 성격이 좋은거 같으…

후기의 공익성과 비방 목적 여부를 검토하고, 병원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강요죄 혐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와 개인정보 보호: 한의원 후기 공유 후 발생한 사건

상담 내용

다니는 한의원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맘카페에 댓글로 달았다가 한의원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직접전화한건 아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맘카페에 와이프가 댓글을 단거 같다. 아이디를 여러가지 쓴것 같다. 아이디를 보니 와이프 같아서 전화했다. 남편분이 성격이 좋은거 같으니 남편분 봐서 얘기한다, 와이프 설득해서 직접 사과하러 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라고 했고, 아무리 남편이라도 저의 모든 사생활을 알지는 못하니 남편은 ”잘 모르는 일이다. 우선 확인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듣고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내가 당사자인데, 저랑 얘기하자. 솔직하게 내가 느낀 경험을 댓글로 단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니 ”사과하실 마음없죠? 법적조치취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경황이 없어 해당내용을 녹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진료외 목적으로 확인해서, 당사자인 저도 아닌 남편에게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얘기하고 사과를 종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충격을 많이 받고,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제가 쓴 댓글은 “OO한의원 솔직 후기를 알려달라”는 글에 “저는 비추한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댓글이나, “한의원 추천해주세요” 라는 글에 “저는 ㅇㅇㅇ(실명언급)은 비추한다, 이유는 이러하다. 개인차가 있으니 참고만 하라”등의 댓글이였고, 2개의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서 어떤 아이디가 로그인 되어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댓글을 달았기 떄문에 2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단게 맞긴 합니다.

현재는 병원측에서 신고해서 삭제된 댓글도 있고, 저도 댓글을 삭제해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 병원을 협박, 명예훼손(남편에게 제얘기를 한것),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등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아마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의뢰인님을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돼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공익을 위하는 글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게시글이 공익을 위하여 적은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3.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분들 중 45.9%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가 나온 글들은 대개 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를 남긴 경우, ② 후기글의 독자층이 관련 정보를 구하는 이들에게 한정된 경우, ③ 과도한 인신공격에 이르지 않은 경우, ④ 독자 다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한의사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전파가능성이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는 굉장히 가까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험담을 듣더라도 남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 사실관계를 더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굳이 한의사를 고소하신다면 의뢰인님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요구하였으므로 강요죄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6. 의뢰인님이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댓글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 등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해결방법들을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7.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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