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고와 책임: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와 대처법 | 법률사무소 오율

7.21 금요일 저녁 산책하며 공원 지나가는데 목줄 없는 검은 개가 우리 개를 공격했습니다. 경황이 없었는데 아마 물리고 할큄 당한 것 같아서 하네스(가슴줄)를 땡겨올려 떨어뜨렸습니다.주인처럼 보이는 분이 검은개를 말리길래 묶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네 네"라고 대답하셨고 (나중에 알게…

정당방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사고와 책임: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와 대처법

상담 내용

7.21 금요일 저녁 산책하며 공원 지나가는데 목줄 없는 검은 개가 우리 개를 공격했습니다. 경황이 없었는데 아마 물리고 할큄 당한 것 같아서 하네스(가슴줄)를 땡겨올려 떨어뜨렸습니다.

주인처럼 보이는 분이 검은개를 말리길래 묶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라고 대답하셨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친보호자는 아니신듯 합니다)

저희는 가던 길 가는데 우리 개가 절뚝였습니다. 평소 허리가 안좋던 아이라 걱정되었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약 15분 후? 돌아가는 길에 그 검은 개를 다시 만났는데 또 목줄없이 세차게 달려오는 걸 보니 어찌 해야될지 모르겠고 정신이 황망해져 순간적으로 위협을 하려 발을 휘둘렀는데 달려오던 힘 때문인지 그 검은개가 맞고 나가떨어져 쓰러졌습니다. 검은 개는 바로 옆 축구장에 운동하러 오신분들이 데려온 개였으며, 그분들이 흥분하며 저에게 우르르 욕설하며 달려들었고 어떤 분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확한 구타방식은 저도 정신이 없고 놀란 상태여서 기억은 안나지만 머리채를 잡혔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자신을 견주라고 소개하신 분이 향후 모든 치료비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물학대로 고소 및 동물보호단체에 신고도 할거라는 등 협박성의 발언을 저를 비롯해 임신중인 제 아내에게까지 했습니다.

당시 검은 개가 강직이 생기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상태가 안좋아보이자, 저도 많이 놀라고 미안한 마음이 앞서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책임은 다 지겠다고 상대방 측에 얘기하고 나왔지만, 앞으로 검은 개가 후유증이 남거나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등, 예상보다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과연 제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건지, 그리고 애견 동반인으로서의 의무에 소홀히 했음에도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상대 견주 측의 과실은 어떻게 참작되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과 선처를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하네스를 하지 않은 검은개가 반복해서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다가 검은개가 다쳤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글쓴이님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폭행이고 여러 명이서 위협하는 와중에 그런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글쓴이님과 아내에게 한 발언들 역시 협박에 해당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고소 운운을 했다면 공갈의 성립도 가능합니다.


저 역시 유기견을 6년 전 입양해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반려인입니다. 만약 제가 글쓴이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제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하고 상대방에게 민형사 소송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글 쓴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현명하게 대응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일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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