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와는 별도로 기사 삭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기사 정정 보도에 대한 이해와 가이드라인
상담 내용
뉴스에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법원에서 정정 보도 명령을 받은 경우 기존의 잘못된 사실이 포함된 뉴스도 내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정 보도 판결을 받아내도 정정 보도만 하고 기존의 잘못된 뉴스를 내리지 않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요? 해당 방송사에서 정정 보도만 하고 기존 뉴스를 내리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정정보도와 별개로 기사 삭제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정정보도는 기사의 일부에 잘못이 있거나 다소 균형을 잃어 정정을 요할 때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기사삭제는 정정보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에선 기사삭제를 청구하더라도 기사삭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존 기사 검색 시 정정된 기사도 함께 게재되게끔 강제하는 판결이 나오곤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