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포털이나 청문감사인권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별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출동경찰 및 형사고소 관련 경찰들의 직무유기/허위기재/인권유린 대응방안
상담 내용
탈의실에 cctv 설치한 남성업자 대상으로 카촬죄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출동한 경찰들과 수사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대응이 궁금하며(소송포함), 그런 대응을 하게되면 추가보완수사는 누가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건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여 관할 지구대가 왔으나 어떠한 조치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간 뒤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직접 찾았고 전화로 왜 그냥 갔냐고하자 ‘무슨 법인지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어 재출동하였습니다.
2. 위반으로 구청에 넘긴다고 하였으나 넘긴 뒤 기타 일처리를 하지 않아 구청직원도 의아해하는 말을 저에게 하였고, 제가 지구대에 전화하여 알려주자 그때서야 사건이 흐지부지되었음을 경찰이 인지하였습니다.
3. 이후 카촬죄 위반인 것을 인지하였고, OO경찰서에서 현장에서 다시 112를 불러 접수하라고 하여 다시 현장에 갔고, 관할지구대가 왔으나 이건 알아서 고소할 사안이라며 역시 그냥 갔습니다.
=>1-3번 대응으로 인해, 카촬죄사건의 형사고소에 있어서 피의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4. 고소 후 현장출동기록을 보니 거짓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해 신고한 것을 삭제기록을 요청한다고 허위기재, 탈의실 내에 존재하는 탈의와 상관없는 커튼(사실상 사용불가능한 위치)을 탈의를 위해 있었다고 거짓기재하였습니다.)
5. 경찰서에 가서 낸 고소장은 한차례 반려당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장 반려한 경찰은 ’알아서 간수를 잘했으면 됐으면 아닌가요?‘라는 언행을 했습니다.
6. 이후 재차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 및 팀장, 과장 등에게, ’범죄인진 모르겠는데 다시 와서 고소장 냈길래 안쓰러워서 받아준거다.‘, ’피의자 친누나의 남편이 의사라서 그럴리가…‘, ’(송치통지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자)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통지서 사진찍어서 보내라. 전화 받을 이유없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니 저를 차단하였음)‘ 등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1. 경찰은 아니지만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조언드립니다.
2. 해당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민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경찰민원포털에 수사민원을 접수하는 것이고(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데, 두 군데에 넣더라도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접수되므로 고생만 두 배로 하시는 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인권관에게 전화하여 직접 전화로 항의하는 것입니다. 청문감사인권관의 연락처는 각 경찰서 홈페이지 조직구성도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하겠지만, 해당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해당 경찰에 대한 민원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고, 경찰관을 고소했을 시 사건은 기존에 고소하신 사건(카찰죄)과 별건이므로 보완수사가 아니라 별개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5. 저는 변호사를 하기 전에 기자로 근무하였습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나 이와 같은 내용은 언론제보도 가능할 것이고, 법적인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6.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