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 조사 시 흡연과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저는 미성년자 고등학생 입니다.얼마 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초범이고 문신이나 담배 술 등 이런 것들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물어보나요?만약 물어보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어필을 해야 하나요?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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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목과 같이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조회한 사유는 이번 월드컵때 불법 중국 토토사이트 일명 짱싸를 이용했는데 그 사이트가 경찰에 단속에 걸린거같아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조회를 하니까 6/xx일날 OO경찰청에서 제 통자제를 받아갔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되는건 토토사이트지만 다른 사유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텔레그램방에…
미성년자 아들의 시비와 일방폭행, 억울한 상황 대처법
길을 가다가 아는 후배를 만나 반가워서 인사를 한것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다가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하고 타격을 했는데 상대의 얼굴에 크게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손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아이라 공격을 피하고 때렸기에 다른곳에 상처가 없습니다.상대는 얼굴에 상해를 아들은 손을 다치게 되었는데 주변에 cctv도 없고 증언을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이후 민사소송 대응 방안
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학폭위에서는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의 다리를 발로 차고 상대아이가 팔을 잡고 늘어져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을 어깨에 걸쳐 넘어뜨린 사실 인정우리 아이 측은 발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게 찼다"는 표현이나 실제 충격 정도는 다름 (사건 당시 발찼으나 빗 맞는 CCTV 영상 존재)상대방은 전치 2주(xx일) 상해진단서를 제출 진단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형사절차 대행 방안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변호사님의 조력을 구합니다. 기존에도 상담글을 올렸으나 합반 이후 추가 상황이 발생해 다시 상담드립니다.5월 가해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피해를 입어 뇌진탕·경추 염좌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학폭 심의에서는 정신과 진료·심리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외과적 진단서만 인정되어 가해학생 2…
콘서트 티켓 환불 거부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콘서트는 8/15 토요일이에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콘서트 가는거를 반대하셔서 8/xx일 화요일에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를 했는데 부모님을 다시 설득하니 된다고 하셔서 8/xx일에 티켓 구매하신분께 다시 환불해드려야 될거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구매자분이 미쳤나면서 콘서트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숙소도 예약해서 취소도 불가능하다면서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되…
허위영상물 합성, 법적 문제와 묵시적 동의 가능성은?
과거 중학생 시절 동갑내기 동성 친구와 서로의 얼굴을 성인 여성의 누드 사진에 합성하여(갤러리 자체 편집기능 이용, 딥페이크x) 단톡방에 보내며 놀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습니다. 교복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1.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보내야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걸로…
미성년자 간 음란물 전송, 법적 문제는?
법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약 미성년자 A가 피학적 성향의 미성년자B와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 하에 B가 A에게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했다면, 이 때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혹은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성립하나요?만약 그렇다면, 미성년 연인 끼리 서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서로 요청하여 주고받는 경우, 양측 모두 아동성착취물 제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 소년보호처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저는 7월xx일경 랜덤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자에게 4000원을 주고 알몸사진을 2장 구매하였습니다이후 바로 삭제하고 추가적인 연락 없었지만 너무 불안하고 향후 문제될시 전과자가 된다는 불안감에 웹서핑을 하던중 통고제도라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를이용하여 선제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받고싶습니다문제는 저가 10월 xx일날 성인이 됩니다최대한 빨리 통고서 …
트위터 영상 구매 후 고소 가능성은?
트위터에서 영상 하나를 구매햇는데 컬쳐랜드 상품권르로 2만원을 주고 돈을 보냈는데 영상을.받지 않거 그대로 안주다가 10분뒤에 고소했다고 돈을 백오십달라고 하네요. 계정 어디에도 미성년자라고 적어놓지도 않았고요. 미성년자였으면 구매를 안했습니다. 돈만 주고 영상을 못받았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인거 몰랐어요.애초에 트위터에서도 자기가 판다고 했고요.
아청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생일이지나 만14세이상이된 중2 중학생입니다 저는 성적 호기심때매 유튜브에들어가서 성적인 야한 키워드를검색하다 뭔 이상한 Boy to girl이라는 영상을봤는데 엄청야한것같았어요..막 남자가 여자로 변화하는 그런 야한영상이였는데 그 과정이 엄청 노출도심하고 야했어요..중간마다 모자이크도 조금있었지만 노출많은 장면이있었는데 그 장면에선 모자이크가 …
아동방임치사와 아동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의 차이점은?
아동방임치사, 아동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는 모두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각각 어떤 행위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경우 ‘방임’과 ‘유기’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단순한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아동학대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방임치사, 유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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