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허위보고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법적 대응
아이의 얼굴에 큰 멍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저는 사건 전날 아이의 잘못 때문에 볼을 꼬집었지만 아이 얼굴의 멍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경찰에게 전날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볼을 꼬집었다 자백하였고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데 구청 공무원이 끼어들어 현장에도 없는 아이아빠를 거론하며 아이 아빠가 아이를 상처입혔다 주장하였습니다.아이 아빠는 …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불리한 상황인가요?
OO경찰청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청에서도 학대혐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고 담당수사관 통해 양측 진술조사를 한 번 더 해야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어떤 부분에 대해 진술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두렵네요,,, 검찰이 결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히려 저한테는 무죄의 증거가 …
Google 계정 정지로 인한 법적 수사 가능성 검토
Google 계정이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었습니다. 계정 화면에는 “이 계정에 아동을 착취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인해 Google 정책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제 기억으로는 당시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안녕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 현재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학교폭력 신고인 변경 시 동일 사안으로 간주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두 학생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미 학폭위 심의가 열려 한쪽 학생에게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그 심의에서 위원들은 조치받은 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쪽의 맞대응 행동들(예: 먼저 시비를 걸거나 되받아친 행위)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했으며, 그 사실을 조치 수위(지속성·고의성 점수)를 낮추는 근거로 실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조치를…
미성년자 통매음 신고 문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x에서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 아이디를 등록만 했는데 먼저 연락이 오더라구요 가격표?를 보내고 어떤거 살꺼냐고 물어봐서 문상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ecrm 임시접수 캡쳐본과 함께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신고 했다고 문자를 하더라구 저는 사용 하지도 않은 토스 정보다 따서 넘겼다구요. 대화내용 어디에도 그리고 x 어디에도 청소년임을 암시하는 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알아보기
현재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재학 중 7개월간 집단 학교폭력과 성적 가해를 당하였고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18명이 공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이후 아들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2,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
학교폭력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저는 과거 22년 7월경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가해자는 가만있던 저에게 다가와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송치된 상황입니다.(이름 교명 및 주소 제외하고는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습니다)가. 피의자 김철수(가명) 진술- 피의자는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계단형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보고 친구들을 방해 못…
학폭 사건에서 남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 적정성
-사건 개요미성년 자녀 학폭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가해학생 5명 공동불법행위로 최초 5,000만 원 청구 → 초기에 3,000만 원으로 감축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명 합계 1,350만 원(300/400/350/300만 원), 남은 피고 200만 원 4명은 결정 확정 후 1,350만 원 전액 지급 남은 피고만 이의하여 본안 진행 중 원고도 조정결정 및 기지급액을 고려하여 현재 청구를 200만 원으…
불안감과 잠 못 이루는 중학생의 고민,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저는 올해에 만14세이상 중2가 된 학생입니다..저는 예전에 장난이 너무심해서 가족을 폭행까지해버렸는데ㅠㅠ예전에 이불로 가족을 감싸서 숨을못쉬게 장난친적도있고ㅠㅠ맨날 짜증나면 충전기줄들고 부모님을 충전기줄로 채찍처럼 때린적도있고..ㅠㅠ가위까지들고 멀리서 휘두른적도있어요ㅠ 전 이게 무거운 범죄인걸알게되고 너무 후회되고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신고해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경찰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
저때 쯔음부터 이번년도 4월까지 거의 안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짧은기간에 많이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 6개월에 한번씩 15만원 정도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 4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면서 계정 비밀번호까지 모르는거로 바꿧지만 이번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주중에 도박치료센터로 와서 수사받으라고 왔습니다. 잘 받으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개 될까…
미성년자, 사이버 범죄 변호사 선임 방법은?
저는 고1이고 칼부림예고로 소년원갔다온 고3남자가 디시에 제 전번,실명,학교글을 5일동안 글을 도배하고 제실명을이용해서 성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올리고 제 전번을 이용해서 3일동안 계속 인증문자가오게했고 저를 죽인다고 글을올렸습니다 그리고 징역갔다온남자도 디시에 제 전번,실명,학교글을올리고 패드립,욕을하고 제실명을 이용해서 성적인글을올리고 학교에진짜로 전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