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책 위반 사실만으로 바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Google 계정 정지로 인한 법적 수사 가능성 검토

상담 내용

Google 계정이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었습니다. 계정 화면에는 “이 계정에 아동을 착취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인해 Google 정책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 1장을 Google Lens로 검색했습니다. 이미지 검색은 제가 기억하기로 1회였고, AI 검색 기능도 실수로 클릭했으나 AI 검색 결과가 생성되거나 별도의 AI 검색창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며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만 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Web & App Activity와 Lens 검색 기록 저장 기능은 꺼져 있었습니다.

Google이 해당 활동을 NCMEC/CyberTipline 등에 신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향후 한국 법집행기관의 수사,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위와 같은 Google Lens를 통한 이미지 검색·열람 행위가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또는 소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및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검토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글 정책 위반이 된 사실만으로 바로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