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친구가 저번에 딥페이크 시청물 제작및 소지가 얼마나 나쁜일인지 전혀 모르고 해외사이트에서 가입시 무료로 주면 코인으로 지인 사진으로 제작했다가 사태를 파악후 모든영상 기록 삭제한 상황입니다. 해외사이트 이용시 새로운 구글계정만든뒤 그구글계정을 연동했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계정 삭졔도 했습니다. 개인소장목적이어서 유포나 다른곳에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
CONSULTATION CASES
소년보호송치된 가해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길가다가아이들을 디엠으로 초대한 다음에 돈을 지속적으로 뜯어왔습니다. 천원 한장도 주머니에 있으면 다 가져간다고 해서 아이에게 현금도 못주고 제 카드를 사용하게 했는데 돈 안구해온다고 찾아와서 화장실 데려다가 20차례 얼굴과 다리 복부 폭행하고 그날 두군데나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돈 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자 폭행했고 아이가 …
성폭법에 의한 몰카죄 및 반포죄 성립 여부
일단 저는 피해자입니다.제가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바닥에 토하는것을 제 동기가 화장실 똥칸 위로 몰래 녹화했었습니다.물론 바지를 내리고 똥 싸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몰래 화장실 위로 영상을 찍어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처벌법(촬영죄/반포죄) 둘 다 성립한가요?똥싸면서 토하고 있음 100프로인데 동성이 위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이게 되나 의문…
학폭 형사고소 대응 방법과 예상 처벌 수위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고 지난 6월에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무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고 제가 평소에 쉐도우 복싱을 하는 장난을 자주 쳤습니다. 아무런 징후도 없다가 갑자기 저와 또 다른 한 명을 학폭으로 신고했고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작년 11, 12월 정도부터 그런 장난을 자주 치다가 12월 중반에 문자로 멍이 들었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
아청물 사진을 본 것인지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으로 구글에서 "야한 애니 짤"을 검색해서 여러 사진을 미리보기로 보다가 우연히 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저는 처음에 이 사진이 위험한 사진인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보니 이 사진이 일본이 원작인 애니매 이션의 캐릭터고 원작에서는 나오지도 않던 성적 인 장면과 중요부위 노출까지 있었습니다.다행인건지 사이트에 들어가려했지만 막혔는지 안들아가졌고 어쩔수 없이 확대…
초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학폭 사건으로 교육청 조사를 마쳤고 9월 xx일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상담드립니다.상대 측은 아이가 욕설을 한 피해학생의 음낭을 때렸고, 어린이집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설명은 사건 당시 친구가 "때려"라고 해서 장난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고, 서로 웃으며 놀다가 상대 …
학교폭력 경찰고소 대응 방법과 무혐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경찰고소를 당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15세 이고 동급학생으로부터 고소된 상태입니다.1. 3월~4월 사이에 저희아이(이하A)가 상대학생(이하B)를 몇차례 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폭행,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놀린내용: 포켓몬 카드놀이를 하는 와중 B가 옆에와서 구경하길래 그것이 싫었던 A는 내가 하는거 볼려면 난 프로니까 2천원 내야된다고 했…
학폭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가능성은?
저희는 가해측입니다.1. 피해측 전치 8주, 형사고발, 민사소송 진행중2. 피해측 허위주장이 많아 심의회에서 3호(총4점) 받음. 피해측에서 행심을 걸어 4호분(총 8점)상향 조정됨.3. 1점 차이로 상향 조종 되었고, 피해학생의 상해정도를 생각하면 남은 소년재판, 민사소송만 대응하고 싶으나, 허위주장이 매우 악의적이고, 사과, 배상 의사에 따른 수차례의 연락이나 만남 피하고 민사…
아동학대 신고 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저는 남편이고 초2 아들이 있고 제가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처벌까지 되는 줄 몰랐고 충동적으로 신고했고, 아내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 저와 아들과 같이 출석하는 일정을 추후 잡는다고 했고, 아내도 이후에 출석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아내가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대…
아동학대 신고 후 무혐의 가능성은?
저는 남편이고 초2 아들이 있습니다.아내가 훈육하면서 소리 지르고 과하게 행동해서 제가 충동적으로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아들과 같이 출석하라고 나중에 통지준다고 했고 아내도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아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아내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아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으신 분이 …
인스타 자동신고,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촉법소년이 지난 중2학생입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본계정에서 부계정으로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은 음부가 나온사진이었고 다른곳은 나온 부위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음부사진이지만 음모가 없어 미성년자로 볼수도있겠지만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면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 사이트 내용자체는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그사진을 보내고 …
촉법소년 사이버모욕죄 추가 가해 시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성인인 피해자입니다.이전 촉법소년의 지속적인 사이버불링으로 형사 고소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심리 기일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허나 가해자는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를 사이버불링 및 모욕하고 있으며, 법원에 전화해보니 사건이 밀려 심리기일까지 3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 심리 기일을 대기 중인 현시점에서, 고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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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