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자동신고,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촉법소년이 지난 중2학생입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본계정에서 부계정으로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은 음부가 나온사진이었고 다른곳은 나온 부위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음부사진이지만 음모가 없어 미성년자로 볼수도있겠지만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면…

현재 신고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유사 행위를 멈추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스타 자동신고,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촉법소년이 지난 중2학생입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본계정에서 부계정으로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은 음부가 나온사진이었고 다른곳은 나온 부위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음부사진이지만 음모가 없어 미성년자로 볼수도있겠지만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면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 사이트 내용자체는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그사진을 보내고 난뒤 1시간쯤 뒤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재고요청을 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년전쯤에 딥페이크 사진도 제 본계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지자체는 당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지사건으로 인해 경찰까지 넘어가 수사로 가게되어 딥페이크 사건까지 들춰질까 고민입니다. 하지만 수사 자체가 많은 거름망을 지나야 수사가 가능한것은 알지만 혹시나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이 사건이 실제 경찰 신고까지 올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유포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인스타 신고된 것만으로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러한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신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조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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