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고소 대응 방법과 무혐의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경찰고소를 당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15세 이고 동급학생으로부터 고소된 상태입니다.1. 3월~4월 사이에 저희아이(이하A)가 상대학생(이하B)를 몇차례 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폭행,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놀린내용: 포켓몬 카드놀이를 하는 와중 B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시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 및 학교폭력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경찰고소 대응 방법과 무혐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경찰고소를 당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15세 이고 동급학생으로부터 고소된 상태입니다.

1. 3월~4월 사이에 저희아이(이하A)가 상대학생(이하B)를 몇차례 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행,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놀린내용: 포켓몬 카드놀이를 하는 와중 B가 옆에와서 구경하길래 그것이 싫었던 A는 내가 하는거 볼려면 난 프로니까 2천원 내야된다고 했고 B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중국어 수행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낸 B에게 다른 급우 C가 시험지를 빨리내라며 선생님께 이르자 B는 "네가 A와 친해지더니 뭐라도 된줄 아냐 일진이라도 된줄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A는 그말이 웃겨서 크게 웃은뒤, C에게 일진C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B는 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2. B의 학부모님과 제가 통화하여 다시로는 이런일으 없도록 하겠다며 사죄드렸고 그것이 5월말이었습니다. 그후 A는 B를 놀리거나 조롱한적이 없습니다.

3. 반분위기가 B를 좀 놀리는 방향으로 흐르자 B의 학부모님은 학기초에 A를 신고하지 않아 이런 반분위기가 형성됐다며 7월중순 A를 학폭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고소도 같이 진행하여 지난 xx일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4. 고소장을 보고 출석하겠다고 연기시켜놓았고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폭행. 금품갈취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정도 사안이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신 걸 받아보신 후 정확하게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한 것인지 보시고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부담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형사 고소와는 다르게 절차가 진행되어서 형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이 되더라도 학교폭력에서는 일정한 조치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학교폭력에서도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상대방의 신고 사안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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