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제작 후 삭제한 경우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친구가 저번에 딥페이크 시청물 제작및 소지가 얼마나 나쁜일인지 전혀 모르고 해외사이트에서 가입시 무료로 주면 코인으로 지인 사진으로 제작했다가 사태를 파악후 모든영상 기록 삭제한 상황입니다. 해외사이트 이용시 새로운 구글계정만든뒤 그구글계정을 연동했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계정 삭졔도 했습니다. 개인소장목적이어서 유포나 다른곳에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친구는 참고로 16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고로인한 성추행 신고로 기소유예를 받은전적이있어요
1. 이친구가 내년에 자사고 준비하고있는데 자사고 진학이후 아무문제없는지
2. 처벌을받아도 소년법으로 보호처분 1호~~5호사이를 받는지
3. 사건화가능성이 희박한지
다 답변해주시는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딥페이크물을 단순 제작 후 유포 등을 하지 않고 삭제하였다면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사건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만약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이 미성년자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3호 보호처분 안팎에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딥페이크물을 반복해서 제작하게 되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행위를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