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형과의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1 남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는데요 형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습니다.형의 폭력성이 시작된건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온 해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형은 초등학교 5학년이였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였습니다. 형은 활발하고 친구가 많지만 약간은 모자란 형이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사 왔을땐 나름 친구가 생기고 잘지냈지만 그때부터 욱하는 성격이 심…
CONSULTATION CASES
아동 성폭행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30대 중반입니다.초등학교 저학년 때 겪었던 성폭행 관련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신고 가능성과 처벌 수위
제가 중학생 남자인데요.돈이너무 급해서 트위터같은데에 여자인척 오프 얼마 이런식으로 돈을받고 차단했는데 그사람이 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금액은 10만원정도고 여러번 사기를 쳤으나 상대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같은거로 신고하면 불리하지않을까요??제가 신고당할가능성이나 신고당했을때 또는 지금 해야하는 일이나 처벌 수위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반성중입니다..
이혼 소송 시 아동학대 혐의가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1. 외도로 인해 상간자와 유책배우자가 같이 아이들을 주 3~5회 노출되었으며 카페, 해수욕장, 놀이공원등 동행함.추가적으로 회사내 목욕탕을 이용하여 각 자녀를 씻겨주는 행위도 했으며 자녀의 노출 사진도 찍음*이런 사항이 아동학대가 되나요?2.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경우 이혼소송 시 양육권은 유책배우자가 매우 불리한가요?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과 딥페이크 관련 법적 책임
변호사님 거의 1년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현재 해당 구글 계정은 영구 삭제했고 휴대폰…
아동학대 범죄 수사 절차와 검찰 송치 과정의 문제점
2025. 10. xx. 경 00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고소 (아동복지법 위반)2025. 11. 초 00경찰서 담당 형사와 수사 (+구청 아동보호팀 면담)2025. 11. xx. 00경찰서 담당 형사 (담당 팀)가 '고소인 등 불송치'로 사건 각하 처리 (수사결과통지서에 의함)2025. 11. xx. 00경찰서에서 각하 처리 후 검찰 사건 번호는 2025불제000000 (숫자는 0으로 처리)로 남음.2026. 7. xx. 아무 연락이 그전까…
교통사고 피해자와 아동학대 신고 상황 대처 방법
7/31 (금)- [ ] 가해자가 당시 보행자가 많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마주오는 본인을 침- [ ] 본인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자전거의 충격으로 본인이 들고있는 바구니가 본인의 손을 쳐 손등 부상 당함- [ ] 가해자가 충돌 직후 멈추지 않고 약 2m이동했고, 현장 이탈하려 함- [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멈추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피해당한 장소까지 오지…
CCTV 캡처본 제출 후 송치, 벌금 받을 가능성은?
구청민원으로 cctv 캡쳐 사진 5장 냈는데 송치됐어요.안전신문고를 통해 태권도장 운영실태 관련 재조사 및 기존민원 처리 재검토 요청.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민원 접수.(비공개 접수했음)관리자의 부재가 아동학대방임이라 생각하여 공공의 안전과 안녕(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위해 긴급한 필요로 cctv 영상 캡처본을 첨부 제출 했다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학교폭력 심의 준비, 언어폭력 인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저희 자녀를 신고한 학생은 2명(B, C)이며, 신고 사유는 언어폭력과 따돌림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저희 자녀 외에도 여러 명입니다.이미 학생조사와 화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자녀에게는 이전 학교폭력 전력이 없습니다.사안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녀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A)가 B, C…
학교폭력 진술서로 인한 행정소송, 어떻게 대처할까요?
OO예술고등학교 입학한 딸아이 반에 자폐장애학생이 있었음반아이들이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놀리는 행위를 보며 담임께 전달을 했지만 시정되지않음딸아이가 그 친구에 대해 담임께 전달하는 것을 눈치챈 가해자들이 딸아이까지 괴롭히기 시작함본인이 여러 사항들을 판단해 2학년 진급후 하루 등교 자퇴를 함이후 뒤늦게 장애학생측에서 상황을 파악 후 학폭위가 열리고 15명…
학교폭력 신고 후 맞신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당시 상대 학생이 제 아이를 밀치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되었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 아이는 이미 피해자 조사도 마쳤으며,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사건은 이후 법원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우편으로 안내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한달이 넘은 시점에…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처분과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성
가해자인, 11년 6월생 남자 입니다.지난해 15년 12월 학교 교실안에서 상대방 아이의 지속적인 조롱과 놀림에 참지 못하고, 저희 아이가 상대 아이 뒤에서 목을 조르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중심을 잃고 같이 넘어지며 상대 아이가 어깨를 바닥에 부딪혀 쇄골이 뿌러져 수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전치 8주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그 주에 학교폭력 접수가 되었고 상대부모님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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