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맞신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 학생이 제 아이를 밀치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되었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 아이는 이미 피해자 조사도 마쳤으며,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사건은 이후 법원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우편으로 안내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상대 측이 제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고, 경찰에도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사건 접수 문자는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 측 주장은 제 아이가 먼저 상대 학생의 팔을 잡고 꼬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제가 확인한 모자이크 CCTV에서도 팔을 잡거나 꼬집는 장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원본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에 제 아이가 팔을 잡거나 꼬집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이후에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조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