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고 가능성은 낮으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신고 가능성과 처벌 수위

상담 내용

제가 중학생 남자인데요.

돈이너무 급해서 트위터같은데에 여자인척 오프 얼마 이런식으로 돈을받고 차단했는데 그사람이 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금액은 10만원정도고 여러번 사기를 쳤으나 상대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같은거로 신고하면 불리하지않을까요??

제가 신고당할가능성이나 신고당했을때 또는 지금 해야하는 일이나 처벌 수위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반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고소나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선생님께서 하신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행위하신 부분은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혐의 인정되어 소년재판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년재판에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