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릴 가능성과 딥페이크 관련 법적 책임 |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님 거의 1년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결과물 생성이나 유포 사실이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과 딥페이크 관련 법적 책임

상담 내용

변호사님 거의 1년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구글 계정은 영구 삭제했고 휴대폰도 공장 초기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이미 1년이나 지났고 기기까지 초기화했는데 수사기관이 저를 특정해서 처벌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될까요? 불안한 부분은 상대가 청소년입니다 확률이 0%정도 인가요? 당시사용한 구글 계정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트는 지금 없어진거 같기도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겁주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학폭위로도 연결될수있을까요? 변호사 분들한테도 상담 받아봤는데 0.00001프로도 걱정하지마세요 라고해주셧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명백히 잘못한 행동이고 다시 하지 않겟습니다 이번 이 일때문에 이쪽에 손은 절대 안대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되지 않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이거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불안합니다 자꾸 이게 사건화 되면 어떡하지 라는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이글을 마지막으로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잘못된 행동인걸 너무 잘알고있고 반성문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저장이나 유포를 하신 사실도 없으시다면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상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딥페이크물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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