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임시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및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적인 형과의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1 남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는데요 형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습니다.
형의 폭력성이 시작된건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온 해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형은 초등학교 5학년이였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였습니다. 형은 활발하고 친구가 많지만 약간은 모자란 형이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사 왔을땐 나름 친구가 생기고 잘지냈지만 그때부터 욱하는 성격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폭력성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물건을 던지고 핸드폰을 던지기도 하고 아빠한테 대든다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래도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고통적인 시간을 보내며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고등학교까지 오게됐습니다. 형은 성적이 안좋아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선 형이 한번은 집을 나가서 이틀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잠잠했지만 오히려 한두번 사건마다 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번은 화가나서 티비를 부순적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폭력성은 부모님께 방출하고 저에겐 잘 화를 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카톡으로 원하는 걸 안들어줬다고 티비를 부순다고 협박하고 엄마에게 장애인 새끼라고 하는등 폭언을 했습니다. 이것조차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우유를 거실에 뿌리고 부모님 자시는 방에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뿌렸습니다. 이제 벌써 7년째 형의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져 갑니다. 나중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두렵고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부모님께 저러는 것도 못봐주겠습니다. 형과 정말정말 떨어지고 싶습니다. 당장에 저희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저 기다려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형에 대해서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임시조치를 통하여 접근금지 및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이 지금까지 행위하였던 폭력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형의 폭언, 폭력 등을 녹음하시거나 가능하시다면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 이후에 형에 대해서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병행하셔서 형의 접근 등을 방지하시는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도 지금 미성년자인 상태라면 형의 주거지를 옮기거나 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형을 피해서 쉼터 등으로 이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형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시면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