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아청물 사이트 가입과 법적 문제
제가 생일 1달남은 중2 촉법소년인데 최근에 아청물이 있는사이트 에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할때 개인정보 같은거 적지 않고 아 이디 만들어서 가입하는거에요, 근데 그 계정으로 시청, 다운로드했긴했는데 사진이었거든요? 꾹 누르면 네이버팝업창으로 떠서 다운로드하는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계정을 비번 까먹 어서 탈퇴 못한계정이 나중에 적발되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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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시 법적 위험과 대처 방안
제가 6월달에 avmov랑 비슷한사이트에서 매일 출석체크하면 주는 포인트로 아청물을 4개정도 다운로드받고 (게시글에 구글드라이브로 다운받는것도있어서 그것도 다운받았습니다) 며칠안지나 죄책감에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직 사이트가 털리지않아서 아직까지는 안전한거같은데 만약에 사이트가 털리면 저는 아예 인생 쫑나는건가요? 아직 16세밖에안됐는데 하 아직도 너무 죄책감들고 …
아청물 시청 기록, 서버 압수 시 확인 가능성은?
3~4달 전 쯤 사이트에서 아청물, 불법촬영물을 일주일동안 소량시청한 것 같은데 만약 서버가 압수되어 서버기록을 확인할 때 시청기록 (재생시간 등) 이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시청당시엔 회원가입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관련영상 시청을 중단했습니다.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성인이 되어 처벌을 받게된다면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량시청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나요? 사례로 답…
미성년자 금전 요구와 부적절한 미션 제안의 형사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미성년자) 학생입니다. 다른 미성년자 학생과 엮인 문제로 너무 두렵고 막막하여 무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사건 개요- 제가 상대방(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내용: 룸카페에서 옷 벗고 춤추기, 담배 피우기 등 중에서 선택해서 하라는 식)- 상대방은 처음에 분명히 "관심 있다, 돈 달라, 하겠다"라며 적극…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제가 호기심에 학교 여자애를 딥페이크해서 그 친구한테 보내 내 부탁 몇개만 들어주면 안 뿌린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말해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상태입니다.제 이름,전화번호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신고 한다 말하자마자 사진,계정,대화내용 다 삭…
아동학대 고소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92년생 여성입니다2023년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이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22년생 5살 딸을 홀로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다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저희 아이 팔을 잡아당겼고 꼬집는 모습이 cctv를 통해서 확인 하였고 해당 교사가 저한테 '이혼당해도 싸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네요..하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러…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불처분 가능성은?
부부간 언쟁이 격해져서 아이앞에서 몸싸움을 해서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경찰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정서적학대로 8월xx일 OO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6월과 7월 2회 아동보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했고, 오늘 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보호조치기관 직원과 질의응답도 진행했습니다. 그 분이 처분이 1호부터 8호까지 있고 간혹 불처분 가능 경우도 있다고 간략히 설명…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알아보기
이웃간의 벽간 소음 문제로 남편이 참다참다 어제 이웃집과의 다툼이 있었어요남편은 몇달간 벽을 고의적으로 쿵쿵 치고 문을 쾅쾅 닫는다며 스트레스 받다가 어제 못참고 우리집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 질러 옆집 가족 아빠 엄마 중3 중1 나왔어요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상대모두에게 누가 쳤냐고 물어봤고 상대아이 한명이 자기가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걸보고 남편이 옆집아저씨에…
아동학대 보호처분 판결문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후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 결정받았습니다. 보호처분 결정 받은 주문 내용에 이의가 있어 변경요청 또는 항소하고자 하는데 도움 받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주문내용)피의자는... 약 2년 전부터는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다. ...피의자는 피해자xx과 부부사이로 (피해자는)약 4년 전부터 망상장애가 나타나 약을 복용 중이다.…
아청물 소지, 성인인 줄 알았다면 무혐의 가능할까?
만약에 아청물소지로 디지털포렌식해서 아청물나온거 확인했을때 만약에 따른 청소년지인딥페이크 사진이나오면 처벌이 같이되나요? 변호사랑 같이 포렌식하는거보면 타 범죄의 증거물이나올때 관련없다 하면서 아청물소지로만 판단하라 라고 하시던데요. 또 교복입고 하는 영상을 다운받았을때 당연히 성인인줄알았다. 야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규제가 엄격하니 성인인줄알았고 교복은 …
아동학대 고소 후 접근금지 연장, 최대 형량은?
아동학대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2년전에 멱살잡았다고 피고발조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아들이 폭언을 퍼부어서 발생한 사건이며 협박문자를 저에게 보내고 할머니에게는 협박전화를 해서 교육차원으로 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접근금지 연장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기소가될때는 받을수 있는 최대 형량이 어찌될까요? 너무궁금해서 문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어떻게 될까?
시청에서는 학대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경찰 조사 이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담당 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검사는 독립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의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경찰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왜 보완수사요구를 내렸는지... 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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