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며, 만약 진행되더라도 소년재판을 통해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아청물 사이트 가입과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제가 생일 1달남은 중2 촉법소년인데 최근에 아청물이 있는사이트 에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할때 개인정보 같은거 적지 않고 아 이디 만들어서 가입하는거에요, 근데 그 계정으로 시청, 다운로드했긴했는데 사진이었거든요? 꾹 누르면 네이버팝업창으로 떠서 다운로드하는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계정을 비번 까먹 어서 탈퇴 못한계정이 나중에 적발되면 진행형 범죄로 처벌 받나요? 생일 한달 남았는데 댓글, 업로드 ,결제 안했어요 그 사이트 아직 안털렸고 운영자가 주소 바꿔가고있는데 곧 털리는거 아니에요? 정말 무서워요 그사이트에대해 더 설명을 드리자 면 그사이트는 최고조회수 게시물의 조회수가 120만이 었고 포인트를 판매하진 않았고 바카라같은 거에서 포인트를 얻을 수있었습니다. 또 예전엔 가입하지안아도 볼수 있었지만 최근엔 가입해야 영상을 조회할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근데 저 가입탈퇴 여러번 반복하고 탈퇴까지 다 확인했지만 혹시나 탈퇴안하고 잊은 계정이 있나 걱정됩니다 또 게시물에 좋아요나 싫어요를 눌른게 있으면 촉법지나도 진행형인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매일 잠도잘 못자고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혼자 자주 웁니다 불안감때문에 사는게 힘듭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아청물을 시청한 행위 등은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소년재판으로 진행되어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물 시청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