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금전 요구와 부적절한 미션 제안의 형사 책임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미성년자) 학생입니다. 다른 미성년자 학생과 엮인 문제로 너무 두렵고 막막하여 무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제가 상대방(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내용: 룸카페에서 옷 벗고 춤추기, 담배 피우기 등 중에서 선택해서 하라는 식)
- 상대방은 처음에 분명히 "관심 있다, 돈 달라, 하겠다"라며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캡처본 증거 모두 보유 중)
2. 사건의 반전 및 합의금 요구
- 그런데 며칠 뒤(xx일) 상대방이 갑자기 말투를 사무적으로 바꾸더니(마침표 사용 등), 제가 미션을 강요했다며 부모님 몰래 12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부모님 동의 없이 합의서에 동의했고, 7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3. 현재 상황
- 120만 원 합의는 민사상 무효라는 조언을 듣고, 남은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단 상대방을 '전면 차단' 해둔 상태입니다.
4.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핵심 질문 첫째, 제가 제안한 미션의 내용이 성적이거나 비행과 관련된 것인데, 상대방이 금전을 목적으로 명확히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형사상 책임(통매음, 아청법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나요?
둘째, 현재 상대방을 전면 차단해 둔 상태인데, 이 차단을 계속 유지하며 무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차단을 풀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려 선제적으로 합의(형사 고소 방어용)를 시도해야 할지 향후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지시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매매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에 가볍게 보실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고소를 방어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에 가급적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