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소명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어떻게 될까?
상담 내용
시청에서는 학대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경찰 조사 이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담당 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검사는 독립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의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경찰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왜 보완수사요구를 내렸는지... 혹시 경찰의 판단이 뒤집히는건 아닌지... 두렵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완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서 해당 내용을 문의를 해 보시고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리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서 꼭 보완수사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시청에서의 결과 및 그 동안의 아동과의 관계 등이 적힌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