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제가 호기심에 학교 여자애를 딥페이크해서 그 친구한테 보내 내 부탁 몇개만 들어주면 안 뿌린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말해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상태입니다.제 이름,전화번호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신고 한다 말하자마자 사진,계정,대화내용 다 삭제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3시간 전 경찰에서 연락 왔다가 다시 안 오는 중입니다.처음 왔을때는 안 받았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셔서 이에 대해 협박 등을 하셨기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및 형법상 협박죄 등이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사관의 연락을 계속 피하실 수는 없으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함께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혐의 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년재판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보호처분으로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중하게 처분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단계부터 동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