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혐의 인정 가능성이 낮으며, 미성년자라면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 시청 기록, 서버 압수 시 확인 가능성은?
상담 내용
3~4달 전 쯤 사이트에서 아청물, 불법촬영물을 일주일동안 소량시청한 것 같은데 만약 서버가 압수되어 서버기록을 확인할 때 시청기록 (재생시간 등) 이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시청당시엔 회원가입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관련영상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성인이 되어 처벌을 받게된다면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량시청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나요? 사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단순 시청만 하신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으로 진행되고,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