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며, 만약 사건화되더라도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안심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시 법적 위험과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제가 6월달에 avmov랑 비슷한사이트에서 매일 출석체크하면 주는 포인트로 아청물을 4개정도 다운로드받고 (게시글에 구글드라이브로 다운받는것도있어서 그것도 다운받았습니다) 며칠안지나 죄책감에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직 사이트가 털리지않아서 아직까지는 안전한거같은데 만약에 사이트가 털리면 저는 아예 인생 쫑나는건가요? 아직 16세밖에안됐는데 하 아직도 너무 죄책감들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질문에만 답해주실 친절하고 착하신 변호사분들을 찾습니다.
첫번째로 지금, 그리고장기적으로 봤을때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가요?
두번째로 사이트 내에서 돈을 쓰지도않았는데 나중에 사이트가 털리면 연락올가능성이 높은가요? 또 제미나이 한테물어보니까 우선순위가 운영자 헤비유포자 등등 그리고 마지막이 단순 다운로더 단순시청자라는데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수사를했을때 제가 경찰한테 연락올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구체적인 수치말고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급합니다.)
앞으로 이런짓절대안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혹시라도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보통 소년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으시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아청물 등을 지속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물 시청 등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