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진술 방향에 대해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고 초2 아들이 있고 제가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처벌까지 되는 줄 몰랐고 충동적으로 신고했고, 아내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저와 아들과 같이 출석하는 일정을 추후 잡는다고 했고, 아내도 이후에 출석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아내가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아동학대 내용 > 아들에게 수학, 영어 등을 가르치다가 잘 못따라오면 폭발해서 폭언, 욕설하고 가끔은 감정적으로 때리기도 함
스트레스 등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며, 평상 시에는 아들과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 기간 : 1~2년 정도 (수학, 영어 등 가정 교육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 주기 :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고 최근은 일주일에 3회 이상
- 특이 사항 : 아내와는 1년 정도 전에 이혼했지만 아들 양육 등을 이유로 동거하고 있고 사이는 안 좋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신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아내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밝히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향후 조사를 받을 당시에 선생님께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시고 그 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 중에서 자제분을 때린 사실이나 지속적 폭언 등의 경우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회하여서 진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내분을 신고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셨는지 그리고 증거로는 무엇을 제출하셨는지 등에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미리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