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처분이나 학교폭력 조치결정을 증거로 활용하여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송치된 가해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길거리에서 길가다가아이들을 디엠으로 초대한 다음에 돈을 지속적으로 뜯어왔습니다. 천원 한장도 주머니에 있으면 다 가져간다고 해서 아이에게 현금도 못주고 제 카드를 사용하게 했는데 돈 안구해온다고 찾아와서 화장실 데려다가 20차례 얼굴과 다리 복부 폭행하고 그날 두군데나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돈 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자 폭행했고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올초부터 저희 아이를 감금, (집에 못들어온 적 있음) 폭행, 공갈, 공갈미수로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도 엊그제 심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이사도 하고 아이가 많이 무기력힌 상황인데 합의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소년재판 처분이나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을 보니 상대방들이 굉장히 악질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들과 상대방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서 자제분께서 폭행으로 치료받으신 치료비나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과 진단을 받으신 부분, 기타 이사를 하시면서 납부하신 비용 등을 위자료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