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의 구체적 죄명을 파악하고,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형사고소 대응 방법과 예상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고 지난 6월에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무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고 제가 평소에 쉐도우 복싱을 하는 장난을 자주 쳤습니다. 아무런 징후도 없다가 갑자기 저와 또 다른 한 명을 학폭으로 신고했고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작년 11, 12월 정도부터 그런 장난을 자주 치다가 12월 중반에 문자로 멍이 들었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 조심했습니다. 그런 장난을 안치다가 개학하고 진짜 가끔씩 몸에 닿지 않고 닿아도 진짜 약하게 닿을 정도로 앞에서 쉐도우 복싱을 하는 걸 진짜 가끔씩 했습니다. 제 기억 상으로는 한 달에 한 두번 꼴 정도? 그 친구가 12월에 한 번 정도 빼고는 진지하게 하지말라고 한 적이 없었고 장난식으로 하지말라면서 반격하며 그 친구 본인도 같은 장난을 치기도 했기 때문에 제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후반인가 6월 초에 학폭 신고를 당했고 형사 고소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에서 11, 12월에 특정되는 날만 신고를 했고 1차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내용이 추가되어 11월 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한 빈도수와는 차이가 있으나 행위를 대부분 인정한 상태이고, 그 친구와 서열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웃긴 영상이나 농담 등을 하는 내용을 첨부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그리고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의 경우는 정확한 죄명이 무엇인지 중요한데 모욕이나 폭행 등의 경우에는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된 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혹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판단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보다는 증거에 있어서 다소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장난 형식으로라도 상대방한테 저러한 행위를 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낮은 단계의 조치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신고 사안을 파악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상대방과 잘 지내온 상황 등을 입증하는 등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