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 치료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전말
아동 대상 치료 업무를 하는 치료사입니다. 수업 중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며, 센터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 일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고소 후 절도죄는 별도 사건인가요?
일 년 전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촬영)으로 소년보호송치로 끝난 전애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지낸 정이 있기에 합의하고 계속 같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제 물건을 절도했습니다. Cctv 같은 증거는 없고 증인이 있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며 제 물건을 훔쳐왔고 계속 사용한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고 현재 그 물건은 잃어버렸다고 합니…
학교폭력 2호 조치 후 반복적 접근 문제 해결 방안
학폭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2호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시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합반 후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해학생이 그 자리에 계속 찾아와 대화에 끼어드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에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친구와 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중학생 아들이 2026.5.xx. 학교에서 같은 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피해를 입어 학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신경외과 진료에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 외과적 상해진단서(전치 2주)를 발급받았습니다.학폭 심의 결과 5.20. 목조름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에게 2호·4호 조치, 피해학생에게 1호·3호 조치(3호는 외과적 진단서에 한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 주장…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희 딸아이는 만10세입니다. 가해자는 만13세의 중1 남자아이이며 저의 시조카이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고 지금도 아파트 옆동에 살아서 매일 만나고 친남매처럼 지냅니다. 저희 딸이 고모네 집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자고 오기도 하는데 고모가 일찍 잠든 사이에 사촌오빠랑 딸이 사촌오빠 방에서 놀다가 잠들었는데 잠든 사이 오빠가 배와 엉덩이 성기 부분을 …
아청물 공유로 인한 법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전에 한 2년전.?에 범죄인줄모르고 친구한테 보지는마라고 야한유튜브영상을보낸것같아요19금 영상같은거..성인게임..심지어 썸네일도야하고 게임리뷰영상인데 막 문어가나와서 여자들이랑 막 이상한짓하는 그런게임이였어요..저 어떡하죠ㅠㅠ이게 아청물로판단되면 중한처벌을 받을가능성도있나요? 성적호기심때 범죄인줄도모르고 성적호기심이들어 그 야한더러운게임을 다운로드받으…
성년 전 구공판, 소년범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범행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즉각 시인했고 형사들이 제 편의를 봐줘서 기소유예 의견서와 함께 3월에 최대한 빨리 송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조사받은 경찰서가 제 거주지와 달라 처음에 조사받은 경찰서의 관할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검찰에서 제 거주지의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검사처분이 늦어져 오늘에서야 구공판한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불과 한…
미성년자 보호조치 연장 시 인감 없이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인 피해자입니다.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2025년 말 학교에서 제 상처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을 통해 3차례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분리조치를 연장하려 했지만, 어머니 역시 피해자임에도 현재 아버지 편에 있어 어머니의 인감 및 협조를 받을 수 없…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시청, 성인 후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상태에서 대략 6개 정도의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아청물들을 1년동안 알고리즘에 뜰 때마다 한번씩 욕망, 호기심으로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알고 시청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시청의 불법성을 모르고 아무생각없이 영상하나마다 대략 10~15 초 정도 씩 보다가 넘기고 그랬습니다.한두번 검색은 한 것 같은데 그런걸 시청하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그리고 저번에 노트북…
아청 성착취 혐의 대화, 법적 대응 방법은?
트위터에서 고2인거 보고 간단하는글을 올린걸보고 연락을함 가격이랑 뭘할지 이런걸 대화했으며 오픈채팅방 링크를 받아서 넘어감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했으며 똑같이 가격이랑 이런것만 묻고 방을나옴. 조사관이 연락이 아청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연락이옴.1. 호기심으로 문의했으며 양심상 가책을 느껴 나옴 양형변론으로 진행을하는게 나은것인지 아니면 초범이며 대화만하고 …
미성년자와 인스타그램 성적 대화로 계정 정지, 법적 문제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해외 여자를 알게 돼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와서 채팅하는데 성적 이야기를 그쪽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나이를 물어봤을 때, 그 나라 나이로 17세로 이야기 해서 미성년자일 거 같았으나 프로필 상 아무 사진도 없었고,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사이다보니, 미성년자가 아닐 거 같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서로 성적 이야기를 나누며 부적…
아동 스토킹 사건 합의금, 적절한 금액은?
1. 제 아이가 초등학교 3-6학년 기간 동안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따라오는 동네 고2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몇번 구두 경고를 주었으나 최근 사진까지 찍기 시작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끝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2. 검찰 측에서 합의의사를 물어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해야 할까요?3. 어릴적에 아이가 몸집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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