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체 접촉의 성격을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아동 치료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전말
상담 내용
아동 대상 치료 업무를 하는 치료사입니다. 수업 중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며, 센터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 일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CCTV 확인 과정에서 보이는 신체 접촉이 아동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훈육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것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CCTV에서 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과도한 유형력 행사로 보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더욱 작성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변호사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