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 딸아이는 만10세입니다. 가해자는 만13세의 중1 남자아이이며 저의 시조카이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고 지금도 아파트 옆동에 살아서 매일 만나고 친남매처럼 지냅니다. 저희 딸이 고모네 집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자고 오기도 하는데 고모가 일찍 잠든 사이에 사촌오빠랑 딸이 사촌오빠 방에서 놀다가 잠들었는데 잠든 사이 오빠가 배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차례로 만졌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딸은 당시 놀라서 깼는데 처음엔 꿈인줄 알았고 나중엔 몸이 안움직여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사실을 알게되고 조카도 해당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건의 경중을 모르는 나이인 저희 딸의 상처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텐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가족들의 반응이 어린아이가 한 일이고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라 법으로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고소를 원합니다. 고소를 하면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느정도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가능하며 친척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조치 될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소를 하신다면 상대방의 연령이 촉법소년의 연령이라서 형사 처벌은 안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일정한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고소장 작성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