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정지 자체가 바로 사건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성적 대화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인스타그램 성적 대화로 계정 정지,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랜덤채팅 어플에서, 해외 여자를 알게 돼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와서 채팅하는데 성적 이야기를 그쪽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나이를 물어봤을 때, 그 나라 나이로 17세로 이야기 해서 미성년자일 거 같았으나 프로필 상 아무 사진도 없었고,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사이다보니, 미성년자가 아닐 거 같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서로 성적 이야기를 나누며 부적절한 사진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스타 계정이 아동 성적 학대 등 성적 분야 위반으로 정지를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국제 수사기관이 협조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고, 막상 고민사례만 있고 실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는 찾지를 못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서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대화가 반복되는 경우 향후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